주택임대차보호법 #임대차3법 #계약갱신청구권 #전세는4년 #주택담보대출 #전세대출 #실거주 #못해 #국토교통부 #김현미장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없으면 집사지 마세요. 아니면 집주인 사는 집을 사던지... 임대차3법 부작용 안녕하세요? 차리스마입니다. 먼저, 저는 "약자를 보호해야 한다"는 명제에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. 현 민주당을 지지해 온 사람이기도 하구요.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저같은 사람도 등을 돌리게 합니다. '이건 아니다' 싶은 마음에 글을 씁니다. 또 한편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. 왜냐하면 지금의 법은 일반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설사 아는 사람이라도 실수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당하지 마시고, 당하고나서 건강 해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읽어봐 주세요. [※인용하는 자료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.]우리나라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전재산을 움직이는 겁니다. 다시말해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전부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.. 더보기 이전 1 다음
